검사·검사
소외 4
총 사건
6등록
기소 형사
—건
평균 형량
—
평균 형량 (형사)
—개월
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.
민사 판결 성향이 검사가 관여한 민사 3건
33%원고 우세
원고 승소 1(33%)원고 패소 2(67%)
※ 원고 우세율 = (원고 승소 + 0.5×일부 승소) ÷ 민사 사건 수.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.
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광고 자리
Leaderboard 728×90
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
기소 사건
6건결과 분포:원고승3(50%)원고패3(50%)
2020나218186·의정부지방법원·2021-09-30
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,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
원고패
원고 패소 (청구 3,000만원)
2017가합52142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7-26
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두 명에게 9차례 칼에 찔려 살해됨
원고승
원고 승소
2016구합84955·서울행정법원·2017-10-20
OO신협의 전무로 재직하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거액을 대출해 준 인물이, 이후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자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원고패
원고 패소
2016누4132·광주고등법원·2017-05-25
원고가 검사들을 명예훼손, 피의사실공표,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일부 불기소처분 통지를 누락함.
원고승
원고 승소
2014누45361·서울고등법원·2014-11-06
직무이전명령 불응 및 법정에서 의견 진술한 사건
원고승
원고 승소
2002가단68347·인천지방법원·2004-01-16
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·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원고패
원고 패소 (청구 1,000만원)
광고 자리
Half Page 300×600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